SNS 음란물유포죄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곧바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와 각 기록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기간, 전자정보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하면 취득·소지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SNS 전송이나 게시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로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원본이 삭제됐더라도 메시지 데이터와 상대방 자료로 전송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읽지 말고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용 휴대전화나 계정 공유가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로그인 시간, 기기 잠금기록, 다른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도 사용했다”는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SNS 성범죄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열람, 전송, 게시의 흔적을 서로 구분해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된 기기에 관해 포렌식을 회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파일 보유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파일의 내용, 취득경로, 실제 게시·전송 기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보다 각 데이터가 어떤 행동을 증명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