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파일이 갤러리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드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촬영기기는 촬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먼저 입력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어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 강제 종료됐거나 완성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도 기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범행의 완성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기기의 저장장치 등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됐다면 최종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채 촬영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첫째, 사용한 기기의 촬영 방식과 앱을 확인합니다. 기본 카메라 앱인지 별도의 촬영 애플리케이션인지에 따라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 카메라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화면만 켜져 있었던 것과 녹화가 시작된 것은 다릅니다.

셋째, 임시파일과 캐시, 썸네일, 촬영 앱의 기록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임의로 복구나 삭제 작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현장 CCTV와 당시 휴대전화의 위치를 비교합니다. 휴대전화 화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행동의 외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술적인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았으니 촬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그 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법적 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완성된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촬영이 있었다고 추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실행기록과 임시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촬영 앱의 실행 시각, 녹화 시작 여부, 기기 모델과 저장 방식, 임시파일 존재 여부, 촬영이 종료된 원인, 사건 직후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촬영을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외부 상황 때문인지도 미수범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완성된 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기기의 작동기록과 포렌식 결과, 현장 행동을 맞춰 영상정보가 실제 입력된 시점과 기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촬영 여부와 촬영 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와 촬영 대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종 파일의 존재 여부와 범죄 완성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저장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