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물유포죄나 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형사책임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사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48조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조건 아래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 추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사건과 물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SNS를 통한 음란정보 판매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플랫폼 정산내역, 계좌 입금, 가상자산 등 수익 흐름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콘텐츠의 판매수익과 다른 정상 거래를 구분해야 범죄수익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와 실제 범행 사용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입내역, 사용주체, 계정연결 등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사실과 판결에서 그 물건을 몰수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목적으로 기기를 보관하는 단계와 최종 처분 가능성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SNS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 콘텐츠와 사용 기기, 플랫폼 정산내역의 연결성을 확인해 범죄사실과 재산상 쟁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수익금 규모를 추측하거나 전체 계좌 입금을 범죄수익으로 일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판매기록이 명확하다면 거래별 근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나 몰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이전 또는 증거 은닉 방법을 안내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적법하게 사건자료와 소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사용 기기와 수익 흐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