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은 당사자 관계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상태와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문제 된 시점의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사건 이후 불편한 대화가 존재한다고 해서 구성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는 특정 문장보다 시점과 앞뒤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해 일정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는 단순한 캡처 이미지 이상의 증거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누가 작성했는지와 내용의 진정성 등을 사건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대화자료는 이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상태,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 등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 대화는 당사자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친밀감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대한 동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전 대화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가능성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데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적절하게 답했는지, 메시지 전송시각과 실제 행동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대화는 당사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표현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사과 표현이 있다면 정확히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항의가 있다면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앞뒤 문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 대신 다음과 같이 세 구간으로 대화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만남이 예정된 경위

•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 이동 계획

• 마지막으로 명확한 의사소통이 확인되는 시점

• 발신·수신 여부

• 통화 시작·종료 시각

• 메시지의 문맥상 의미

• 실제 동선과의 일치 여부

• 당사자의 첫 연락

• 사건에 관한 직접 언급 여부

• 사과·항의·기억에 관한 표현

• 수사 개시 후 추가 연락 여부

대화 캡처 일부만으로 분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문장만 선별해 설명하다가 다른 문맥이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대화가 어느 기간까지 남아 있는지

• 사건 직전 마지막 의사소통 시각

• 질문과 답변의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 메시지 발신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시간과 다른 기록의 관계

• 사건 직후 첫 대화에서 무엇을 언급했는지

• 대화가 편집되거나 일부만 제출된 것은 아닌지

• 피의자의 설명이 전체 대화 흐름과 일치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시간대별 시퀀스로 만들고, 각 대화가 피해자의 상태·접촉 경위·피의자의 인식 중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친밀한 대화를 결정적인 자료라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문장 한 개만으로 혐의를 미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과거 관계는 참고 정황일 수 있지만 사건 당시의 상태와 접촉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의 대상과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인정하면서 사과한 것인지, 갈등 자체에 대한 표현인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대화자료는 일부 문장보다 시간순서가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존하고 다른 동선자료와 맞춰 보는 방식이 준강제추행 사건 분석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