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성적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사건을 곧바로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의 ‘음란한 물건’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파일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은 실제 죄명을 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현행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을 정합니다.

프로젝트 소스의 형법논점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형법 제243조의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 법리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 해석에도 적용되며, 음란합성사진 파일 자체를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SNS에서 파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3조 또는 제244조의 구성요건이 그대로 충족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자파일의 유통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 등 별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파일이 일반 음란정보가 아니라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 합성물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파일이니 형법상 음화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라는 형식과 파일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법적 성격을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파일 사건에서 전자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유통방식을 구분해 형법상 음화반포등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디지털 성범죄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사실 또는 고소 내용에 적힌 죄명만 따라가기보다 실제 자료가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 확장자, 원본의 출처, 전송 대상, 게시 범위, 특정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정리하면 적용 법률을 보다 선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일 내용과 실제 전송행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파일 사건은 매체의 형태와 콘텐츠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