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보는 긍정·부정 요소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요건과 사건의 긍정·부정 요소를 함께 검토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로 제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 1.질문 1. 집행유예의 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2.질문 2. 초범 외에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 3.질문 3. N-SORA 점수는 어느 요소에 해당하나요?
- 4.질문 4. 반성문과 탄원서는 꼭 필요한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집행유예의 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전력에 관한 제한을 둡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건별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Q.질문 2. 초범 외에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 | 확인 자료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반복·계획적 행위 | 범죄경력·사건 기록 |
| 진지한 태도 | 책임 회피 진술 | 조사조서·반성문 |
| 재범 방지 이행 | 형식적 수료만 제출 | 상담·교육 기록 |
| 적법한 피해 회복 | 합의 과정의 추가 피해 | 대리인 경로 증빙 |
Q.질문 3. N-SORA 점수는 어느 요소에 해당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이는 향후 위험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를 지우는 자료는 아닙니다.
Q.질문 4. 반성문과 탄원서는 꼭 필요한가요?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으나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태도와 계획, 탄원서는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을 보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집행유예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해 긍정·부정 요소별 증빙을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초범이라는 한 항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상담·교육 이행을 객관 자료로 종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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