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조사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영상녹화는 범죄 현장을 촬영한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과 답변의 문맥이 남는 만큼 정확한 사실 중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미리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른 범죄이고 일반적인 경우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질문과 답변을 문자 형태로 정리한 기록이고, 영상녹화는 조사과정의 말과 상황을 보다 연속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조서 문장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질문의 전제나 답변 전후 맥락이 영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녹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조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조서가 자신의 진술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섞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정도라고 인식했는지, 성적인 자기방어가 어렵다고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라는 질문도 접촉의 위치와 방식이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접촉을 인정하는 답변이 다른 접촉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한 직후 답변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래 기억이 환기된 것인지, 자료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상녹화 실시 여부

• 조사 전 이미 알고 있던 증거와 새로 제시된 증거

•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질문의 정확한 표현

• 접촉 사실에 관한 질문 범위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확정적으로 답했는지

• 질문을 잘못 이해한 채 답한 구간이 있는지

• 조서의 문장과 실제 답변 취지가 같은지

• 조사 중 휴식이나 자료 확인 전후로 설명이 달라졌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 여부와 별개로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혼동할 수 있는 문답을 구별해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영상 자체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영상에 기록된 진술이 객관자료와 얼마나 일치하고, 구성요건별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 완료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 진행 단계와 절차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 길이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실을 설명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보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녹화된 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와 답변의 맥락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사실과 법적 쟁점을 구별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