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실제 추행이 완성된 경우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은 형법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한 단계나 단순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서도 신체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따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법정형이 됩니다. 미수의 구체적인 처벌은 실제 적용되는 미수 규정과 사건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단순히 범죄를 생각하거나 주변 상황을 살펴본 정도와는 다릅니다. 실제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으로 가까워진 단계인지가 문제 됩니다.

조사에서는 행동이 시작된 순서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움직임, 말과 행동, 실제 접촉 여부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단순한 준비인지 실행에 들어간 것인지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표가 없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때문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불능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형법 판례 자료는 제299조와 관련해 행위자가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려고 실행했지만 실제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행위 당시 인식된 사정을 기준으로 위험성이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단계라면 미수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된 행동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

• 신체접촉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

•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 피해자의 실제 상태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행동이 중단된 이유

• CCTV나 주변인 진술 등 행동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

• 피의자의 최초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기수·미수 여부를 검토할 때 행동의 진행 단계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인식한 상태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실행은 인정되지만 구성요건의 다른 부분이 문제 되는 사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한 결과 부재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이전의 행동이 이미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에는 중지범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중단의 경위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동이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보다 행동의 단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 행동부터 중단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뒤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