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문자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하거나 반대로 신고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자 발송 여부는 기록으로 명확한데 반복성이나 상대방 의사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각 쟁점을 별도로 정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상 특례,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수사에서는 본안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추가 연락 방지와 피해자 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발송 사실 자체와 그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낸 문자를 부인할 이유는 없지만 그 문자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였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휴대전화 자료로만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실제 문자 원문과 신고된 날짜·횟수를 비교해 구체적인 차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은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세 묶음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각각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문자 원문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구성요건상 다툴 사실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첫 진술에서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스토킹 경찰조사는 말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정확히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