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높게 나온 영역을 설명하는 법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일부 재범위험성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숨기거나 총점만 강조하기보다 그 원인과 개입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의 불리한 부분까지 객관 자료와 함께 다루는 편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위험 증가를 법이 다루는 방식도 확인합니다
- 2.높은 수치를 관리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3.숫자만 떼어 제출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점수가 높으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법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관리 필요성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 결과 유형 | 설명할 내용 | 보완 자료 |
| 특정 영역 상승 | 촉발 상황과 과거 패턴 | 상담 평가·행동 기록 |
| 영역 간 편차 | 점수 차이의 가능한 맥락 | 기초자료와 면담 내용 |
| 변화 가능성 | 목표와 점검 주기 | 교육·상담 일정표 |
| 생활 관리 | 기기와 관계 환경 | 차단 설정·가족 감독 자료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불리한 영역에는 상담 목표,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 재평가 시점 등을 붙여 무엇을 바꿀지 밝혀야 합니다. 반성문은 위험 요인을 인정하고 실행 의지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평가 일자, 자료 출처, 면담 범위, 교육 전후 시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탄원서에는 가족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 관리와 생활 변화만 적도록 해 재범위험성평가와의 모순을 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높은 위험 영역과 상담·교육·기기 관리 방안을 같은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제출 여부는 사건 전체와 평가의 신뢰성을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를 임의로 감추는 방식보다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개입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