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차단하거나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차단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전과 이후의 모든 연락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반복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명확한 중단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는 그 이후 문자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경고 자체가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이후 행동을 설명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번호가 차단됐다고 해도 피의자가 그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표현했다면 해당 시점은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오랜 기간 응답이 끊기고 다른 사정을 통해 연락 거부가 분명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메시지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차단 이유나 신고 이유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추가 문자도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는 문자가 있더라도 삭제를 권할 수 없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사라지면 전체 대화 순서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대방 측 기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날짜, 발신번호, 연속된 메시지 순서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차단 또는 연락 중단 의사표시 전후의 문자를 분리하고 경찰 경고 전후 기록까지 대조해 어느 구간에서 스토킹 성립요건이 문제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사실을 모두 하나로 묶기보다 시점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전달·표시 방식과 사용한 전화 기능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내용을 읽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송내역과 전화 기능상 표시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단 이후 사건에서는 추가 연락을 멈추고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