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 촬영물, 메신저 전송기록, 삭제 흔적 등이 남는 경우가 많아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혐의사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어떤 파일이 실제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기보다 원본 상태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를 통해 수사단계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전자정보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적법절차와 압수대상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확인 사항</td><td>포렌식 검토 포인트</td></tr><tr><td>원본 파일</td><td>촬영기기에서 직접 생성됐는지</td></tr><tr><td>복제 파일</td><td>메신저·클라우드 경로</td></tr><tr><td>삭제 흔적</td><td>삭제 시점과 원래 생성일</td></tr><tr><td>메타정보</td><td>생성·수정·저장 시각</td></tr><tr><td>압수 범위</td><td>혐의사실과의 관련성</td></tr></table>

수사기관이 '삭제 영상이 복원됐다'고 설명해도 실제 복원된 자료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한 동영상인지, 썸네일인지, 캐시 파일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생성시각과 휴대전화의 백업·복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표시되는 날짜만으로 촬영시점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촬영 앱과 운영체제의 저장 구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압수목록과 포렌식 보고서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을 먼저 특정합니다. 이어서 원본·복제 여부, 파일명, 저장폴더, 생성 및 수정 시각, 촬영기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전송 혐의가 함께 있다면 파일 생성과 전송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촬영물의 원본과 전송된 압축본이나 복제본이 혼재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을 여러 범행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촬영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객관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한 소통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원본과 복제본, 수신파일과 직접 촬영파일을 구분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자정보의 의미를 그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아 정리하면 조사 중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생성·수신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데이터의 범위와 파일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