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촬영행위에 관한 방어가 될 수 있어도 유포행위까지 당연히 배제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와 본인이 그 파일을 어떻게 취득하고 사용했는지를 단계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법의 구조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촬영물을 다시 게시한 사건에서는 '촬영한 적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에는 생성 시각, 수정 시각, 파일명, 저장 경로, 메신저 다운로드 흔적 등 여러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생성된 파일과 메신저를 통해 수신한 파일이 다른 폴더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설명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파일별 출처를 확인해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는 촬영물의 성격과 취득·소지·저장·시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최초 파일 생성 시각

• 휴대전화 내 저장 폴더

• 메신저 다운로드 기록

• 파일을 받은 대화방

• 재전송 기록과 수신자

• 게시 사이트 또는 계정 접속기록

• 동일 파일의 복제본 존재 여부

본인이 촬영자라는 혐의를 받는지, 유포자라는 혐의를 받는지, 소지·저장에 관한 혐의를 받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파악한 뒤 각 파일과 연결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의 생성·수신 경로가 남아 있어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파일의 생성경로와 메신저 수신·재전송 기록을 구분해 직접 촬영 혐의와 촬영물 유포 혐의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행위별로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직접 촬영한 증거가 없는 것과 유포행위의 증거가 없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책임이 판단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촬영·취득·전송 행위만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 사건에서는 '누가 처음 찍었는가'와 '누가 이후 유통했는가'가 별개의 쟁점입니다. 파일 경로를 분석해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