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정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정도로 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도 안 됩니다. 압수된 전자정보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의 대화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휴대전화 자료의 양보다 시간적 관련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멀리 떨어진 과거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상태·행위를 보여주는 정보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 시점과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상태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찾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삭제된 정보, 생성시각, 파일의 위치, 대화의 연속성 등 여러 정보를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절차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안의 사실관계 준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문제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판단은 별개의 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 압수 대상 기기와 계정

• 검색·추출 대상 기간

• 실제 추출된 자료의 종류

• 사건 시각과 직접 연결되는 대화·통화

• 위치정보와 다른 동선자료의 일치 여부

• 삭제 흔적의 존재와 발생 시기

• 피의자의 기억과 포렌식 결과가 다른 부분

• 별도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확인됐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실제 추출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하고,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피해자 상태·동선·피의자의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휴대전화에서 특정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체 자료가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범위는 영장 내용과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사건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수집 범위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손대기보다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