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에 현장에서 행동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직후 단계에서는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찰의 중단 요구나 경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후의 행동이 별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행동을 제지하고 향후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사자 분리와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절차 안내도 포함됩니다.

이 단계는 유죄판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신고 직후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중단 요구를 언제 받았는지는 이후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동일한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이 그 경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 직후 행동을 중단하고 추가 연락이 없었다면 그것 역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경찰 출동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두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신고 이전 행동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경찰 경고 이후 행동입니다. 추가 발신이나 대면접촉, 제3자를 통한 전달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 “고소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더욱 명확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별도의 위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먼저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동 일시

• 경찰에게 들은 경고 내용

• 현장에서 한 최초 진술

• 신고 이전 통신기록

• 신고 이후 통신기록

• CCTV와 차량 기록

• 접근금지 조치 여부

• 고소장 내용과 실제 자료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서면경고가 있었던 스토킹 사건에서 경고 시점을 기준으로 행동을 전후로 분리하고 최초 현장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최초 현장에서 급하게 나온 설명이 실제 기록과 다르다면 그 이유와 자료를 정리해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이전 행동의 지속·반복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다르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경고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동일한 행동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기보다 이후 정식 조사에서 객관자료를 제출해 설명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행동을 중단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