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등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상 독립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현관 앞까지 찾아가거나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는 행동의 이유, 머문 시간과 반복 여부, 상대방의 의사와 반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와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대방을 기다리는 목적이 있었는지, 일정 시간 체류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부근이 상업지역이거나 생활권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우연한 체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나 차량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역시 자신이 그 장소에 있었던 목적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퇴근시간을 알고 장시간 머물렀거나 동일한 장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설명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장소 주변 대기 행동은 이전의 전화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한 뒤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방문 전에 만나자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현장에서 상대방을 본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중요한 시간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사건 당일뿐 아니라 앞뒤 며칠간의 통신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생활 장소 주변 대기형 스토킹 사건에서 CCTV 체류시간, 차량 출입, 결제내역과 사건 전후 메시지를 연결해 실제 방문 목적과 반복성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중 “계속 기다렸다”, “여러 차례 찾아왔다”는 표현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에서 신고된 시간이나 장소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상 지속·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생활 장소를 다시 방문하거나 직접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영상과 기록을 적법한 범위에서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차량 안에 있었다는 형식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본 상황인지 등 실질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사정은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업무상 동선인지 상대방을 특정해 기다리거나 따라간 행동인지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장소형 스토킹 사건에서는 체류 이유와 시간, 반복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