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휴대전화 기록이 먼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보내지 않았다”, “상대방이 계속 답했다”는 설명도 실제 문자 원문과 발신시간이 맞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과 전체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피의자 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는 유용한 자료지만 그 화면만으로 전체 연락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뒤 메시지가 잘려 있는지, 발송날짜와 시각이 표시되는지, 상대방의 답장이 함께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원문, 발신목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대화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내용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 가능한 다른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문자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하다고 즉시 단정하기보다 날짜, 발신·수신 구분, 누락된 메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기의 원본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됐다고 본안 유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효력이 있는 결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증거목록을 다음처럼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원문

• 발신 날짜와 시간

• 상대방 답장

• 연락 중단을 요구한 문자

• 신고 직전 마지막 대화

• 경찰 경고 이후의 기록

• 휴대전화 변경 여부

• 신고서 기재 횟수와 실제 횟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자 캡처와 휴대전화 원문을 대조해 대화 누락 여부와 발송 순서를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을 다투는 경우에도 단순한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료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사건은 일부 캡처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데이터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