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서 답장이 왔다는 사실은 문자 스토킹 사건의 전체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답장을 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전의 상호 연락 기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스토킹 성립 여부는 어느 시점에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정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문자 사건에서 상대방의 답장은 이 가운데 상대방 의사와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장의 존재 자체를 곧바로 동의의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답장 내용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인지, 연락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실제 문구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에는 문제 삼는 문자만 선택돼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는 그 이전 상대방의 문자, 질문, 답변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전후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장이 몇 번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도 좋아했다”, “스토킹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특정 시점 이후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이 이어졌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긴급한 경우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받은 이후라면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내왔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자동 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서나 통지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문자 날짜

• 피의자가 답장한 시점

• 일반 대화가 중단된 날짜

• 연락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지

• 그 표현 이후 발송된 메시지

• 경찰 신고 이후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

• 별도의 접근·통신 제한 조치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답장을 단순한 동의 자료로 보지 않고 전체 문자 시퀀스에서 관계 변화와 연락 중단 의사를 특정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문자 원문과 발신기록이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스토킹행위와 반복성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답장 하나로 하루 동안의 모든 문자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문구와 순서, 연락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연락이 있었던 사건일수록 선택된 몇 개의 메시지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