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료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피의자 동의 없이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었다면 법적 절차와 범위를 지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준강제추행 자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절차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인 수집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관해 제출한 경우와 타인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해 확보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료의 취득 주체와 방법, 원본성, 편집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내용과 집행 범위, 사건 관련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이 영장의 대상·기간·범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는 피해자 진술, CCTV, 통화·결제·동선기록, 주변인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증거만으로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하나에 사건 전체 대응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적법성은 법적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자료를 없애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과 수집경위를 보존한 채 검토해야 합니다.

• 자료를 처음 확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 자료가 원래 어느 기기나 계정에 존재했는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됐다면 영장 존재 여부

• 영장에 적힌 혐의와 기간·범위

• 민간인이 제출한 자료라면 확보 경위

• 캡처와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전자정보의 작성자와 생성시각

• 해당 자료가 어떤 준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 해당 자료 외에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확보 경로를 따로 검토하고, 증거수집 절차의 문제와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의 증명 정도를 각각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절차적 쟁점과 본안 쟁점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가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불리한 자료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수집절차와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 안에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