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정리된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 “반응이 없었다”, “접촉했다”와 같이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은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단순히 마지막에 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문답 과정을 기록하지만 실제 말한 모든 표현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한 답변이 정리돼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요약된 문장이 자신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만 질문에는 답했다”는 설명과 “상대방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준강제추행의 고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런 차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조서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여서 내용을 바꾸는 것과 실제 진술이 잘못 기록돼 바로잡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정을 요청할 때도 “전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문장의 어떤 의미가 다른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 존재와 준강제추행의 모든 구성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 문장만으로 준강제추행 전체를 자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을 부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중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된 내용인지, 이전의 기억이 환기된 것인지, 단순한 시간 착오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조서 확인을 대충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서는 이후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서는 특히 다음 표현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를 ‘알았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대상과 시점

• 신체접촉의 부위와 경위

• 피의자가 추측해서 답한 부분이 확정적 사실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피해자의 동의를 말한 경우 어느 행위에 관한 설명인지

•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이 당시 인식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질문과 답변의 시간 순서가 맞는지

• 수정하거나 추가로 밝힌 내용이 반영됐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 상태·신체접촉·고의에 관한 표현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고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조사 종료 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은 첫 진술의 신뢰성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에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결과물이 아니라 이후 사건 판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기록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자신의 실제 기억과 의미가 다르다면 서명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