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전송이나 게시까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사후 비동의 유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제14조 제2항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1항의 촬영죄 판단에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후 유포행위까지 당연히 허락했다는 의미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단계</td><td>확인해야 할 의사</td></tr><tr><td>최초 촬영</td><td>촬영 자체에 동의했는지</td></tr><tr><td>보관</td><td>어느 범위까지 보관을 허용했는지</td></tr><tr><td>특정인 전송</td><td>해당 상대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는지</td></tr><tr><td>온라인 게시</td><td>불특정인이 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td></tr><tr><td>재전송</td><td>최초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td></tr></table>

촬영과 유포에 관한 동의는 말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사진 보내 달라'는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진을 누구에게 보내라는 의미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번 전송을 허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송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한 전송에 대해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가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흔히 '유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에서는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처럼 서로 다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전송 상대방의 숫자, 전파 의도, 게시 방식 등이 달리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단순히 '보낸 것은 맞다'고 답한 뒤 모든 유포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정리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전송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초 촬영 당시 대화, 촬영 직후 파일 공유 여부, 사후에 전송을 요구하거나 허락한 메시지, 실제 전송 상대방, 파일이 게시된 계정과 접근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송기록이 삭제된 경우 임의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기보다 기존 백업이나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뒤늦게 동의를 받아내려는 방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최초 촬영 동의와 사후 전송 동의를 구분하고 대화 시퀀스와 전송기록을 대조해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중 실제 문제되는 행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촬영과 유포를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할 전송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동의 범위를 구분해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명칭이 법적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별도로 이후 반포·제공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제14조 제2항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사후 비동의 반포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파일을 받은 경위와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유포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마다 상대방의 의사와 객관적인 대화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