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목적은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조사 방식이 있을 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며 조사 전후 진술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복수의 쟁점이 얽힐 수 있어 조사 전부터 질문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기억이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가 사전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조사 직전에 처음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불리하다고 판단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 자료검토와 조사 리허설을 통해 질문별 핵심 사실을 정리하고 실제 조사에 필요한 의견 제시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실제로 어떤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중 변호인에게 모든 답을 의존하기보다는 피의자 스스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직접 질문을 받고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은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질문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실제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와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후속 수사 방향에 맞춘 준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은 조사실에서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조사 전 자료 분석과 조사 후 기록 확인까지 연결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