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실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만 제출하는 사건과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건은 조력 방식이 다릅니다.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지는 사건의 복잡성, 피의자의 조사 경험,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경찰 질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조사 안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조사 동행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 어떤 부분은 자료와 다르다고 보는지

• 기억이 불확실한 시점이 어디인지

• 경찰에 제출할 자료가 무엇인지

• 조사 중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

• 피해자 진술과 예상되는 차이

사전에 이러한 구분 없이 조사 당일 처음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변호인도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는 조사 당일에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 단계에서 실제 경찰서 동행이 수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조사 후 조서 검토와 의견서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충분히 분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기 전 사건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조사 중에는 피의자의 실제 진술 취지와 질문 방식 및 조서 반영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동행만 별도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조사 전 준비, 당일 참여, 조사 후 보완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질문 수를 줄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필요한 수사는 진행되며, 변호인은 그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행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가 핵심이고, 변호인 조력은 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조언보다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략을 설명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