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접한 직후 인터넷에서 구속 사례를 보고 자신의 상황도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 상태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와 유무죄 판단 역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수사 관계자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는 체포나 구속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현재 단순 출석 요구 상태인지

• 이미 긴급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는지

• 경찰이 어떤 사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 피의자가 조사 요청에 정상적으로 응하고 있는지

• 사건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있는지

• 신고 후 추가적인 문제 행동이 있었는지

구속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고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받은 경찰 연락이나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사 일정 통지인지, 별도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현재 수사 상태와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구분한 뒤,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과 별도로 신병 관련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다툴 쟁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하며 혐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구속 수사와 혐의 인정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신병처리 결과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