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제공한 사건은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영상의 법적 성격, 영리 목적, 실제 배포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있는 일반 음란정보 유통과 같은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인지와 함께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처음 받은 대화나 판매자 설명, 파일명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판매·배포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파일을 보내지 않고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했다는 식의 사실관계도 조문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영상은 안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서 작성한 안내 게시물과 구매자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의 법적 성격과 계좌·전송 기록을 건별로 대조해 영리 목적 및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금액 규모만으로 영리 목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와 배포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인식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달받을 때의 설명과 대화,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 등을 보존해 조사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적인 SNS 음란물 사건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최초 분류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