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재판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 가능성과 상담 자료를 검토하는 네 가지 질문
강제추행 재판의 상담 자료는 법정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보여주는 위험 영역, 자발적 상담 경과, 판결 후 이수 가능성을 각각 나누면 자료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 1.질문 1. 유죄판결이면 이수명령이 함께 나오나요?
- 2.질문 2. 자발적 상담은 어떤 자료로 남기나요?
- 3.질문 3. 군 복무 중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 4.질문 4. 평가보고서가 치료 필요성을 결정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유죄판결이면 이수명령이 함께 나오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일정한 예외가 없다면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실제 적용은 판결 내용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질문 2. 자발적 상담은 어떤 자료로 남기나요?
| 확인 항목 | 자료 예시 | 구별할 점 |
| 참여 | 날짜·회기·기관 | 예약과 완료 구분 |
| 목표 | 위험 요인별 상담계획 | 법률 판단과 분리 |
| 경과 | 과제·출석·관찰 | 변화 단정 금지 |
| 지속성 | 향후 일정·비용 계획 | 실현 가능성 확인 |
Q.질문 3. 군 복무 중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이 공개한 강제추행 관련 공식 판결요지를 2026년 9월 11일 확인하면 군법 적용 대상자와 이수명령의 집행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분과 판결 확정 후 변화 등 개별 사정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4. 평가보고서가 치료 필요성을 결정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만 의료적 진단이나 법원의 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위험 요인에 대한 실제 개입을 보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발적 상담, 법정 이수명령의 기능을 나눠 검토합니다.
치료 관련 자료는 각 기관이 확인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경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반성문·탄원서는 이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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