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영상을 직접 보내지 않고 복사본이나 재저장된 파일을 전달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파일이 몇 차례 복사됐는지보다 그 자료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인지와 실제 전달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다시 말해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원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사본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기기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원촬영물만 확인해서는 유통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서는 최초 파일 외에 메신저 압축본, 클라우드 다운로드 파일, 다른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를 무조건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생성 시각과 수정 시각, 해상도, 코덱, 파일명, 해시값,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을 비교하여 어떤 파일에서 복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영상처럼 보여도 편집 앱을 거쳤다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될 수 있고, 메신저가 전송 과정에서 화질을 낮추면 원본과 파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차이가 있더라도 법률상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촬영물의 생성 시각, 복제 파일의 생성 시각, 복제에 사용된 앱이나 기기, 메신저 업로드 시각, 수신자 계정, 추가 다운로드·전송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전송된 파일을 사건 이후 임의로 삭제한다고 이미 이루어진 전달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포렌식 결과와 삭제 시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복제물 사건에서는 촬영자를 찾는 작업과 현재 피의자가 어느 파일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원본·복제본의 생성 시각과 메신저 전송 경로를 대조해 피의자가 관여한 파일 범위를 특정하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없는 파일까지 관여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자료로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성 방법과 원본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 확장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 동기화 과정과 파일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관·저장에 관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복제물 사건은 파일의 모양보다 생성 경로와 전달 과정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원본에서 최종 수신자까지의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