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스토킹 사건을 해봤는가"만 묻기보다 내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어느 수사단계까지 조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자료 분석, 조사 참여와 조사 이후 대응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신문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일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의 사선변호사 선임과 기소 이후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설명보다 사건에서 불리한 점까지 함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 전부터 특정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기록이 명확한 사건도 그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진술 대 진술 사건도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상담의 목적은 결과를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을 구성요건과 증거의 관점에서 평가받는 데 있습니다.

상담 전 다음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출석요구 내용

• 사건 경위 1~2장

• 대화 원본

• 통화내역

• 일정·결제·이동자료

• 이미 작성한 경찰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

• 현재 추가 접촉이 없는지 여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을 수임할 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통신기록·동선·첫 진술을 연결해 사건별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대응방식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많은 사건은 기록 분석을 우선하고, 진술의 차이가 핵심인 사건은 진술 구조와 사건 전후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료 검토, 조사 참여, 의견 정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충분하다면 주요 쟁점은 파악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이후 조사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은 경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유형은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광고 문구보다 내 사건의 첫 조사와 객관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