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직후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면 단순한 경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소와 사람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는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됐는지부터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더라도 조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임의로 무시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나가 행위 제지와 중단 통보, 당사자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등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지속·반복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가 조사됩니다. 따라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화와 신고 당시 현장상황, CCTV, 출동경찰에게 설명한 내용 등이 이후 조사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날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조치 결정 또는 고지 내용

• 접근금지 대상자와 장소

• 통신접근 금지 포함 여부

• 경찰 출동 시각

• 사건 당시 CCTV·블랙박스

• 출동 전후 통화내역

• 경찰에 최초로 설명한 내용

•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각

피해자에게 “조치까지 할 일이었느냐”고 직접 따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명하려는 연락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현장 자료와 이전 접촉 기록을 대조하여 본안 혐의와 보호조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출동 당시 급박한 상황에 나온 짧은 진술과 이후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지속·반복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첫 정식 조사 전에 이를 정리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임의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통신 접근 자체가 금지돼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선행 연락만으로 조치가 자동 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말한 이유와 객관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히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을 계속 바꾸는 인상을 피하려면 첫 정식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 단계에서는 빠른 해명보다 조치 준수와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