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연락이나 접근 사실을 단순히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하나의 메시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 의사, 반복성, 사건 전후 행동이 연결되어 검토되기 때문에 시간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제17조도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는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받는 형사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지만 준비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달에 걸친 연락 사건에서는 날짜나 횟수를 잘못 말하기 쉽고, 이후 통신기록과 달라지면 불필요한 진술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기록을 확인한 다음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통신기록, CCTV, 결제내역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간에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장소의 결제기록이나 CCTV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시각과 진술을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객관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를 훼손할 수 있고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한 뒤 필요한 경우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지인을 보내 설득하는 행동,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부터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다음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시점과 통신기록·CCTV·동선을 교차검토해 진술 전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전면 부인보다 객관자료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구분합니다. 연락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억지로 부인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지속·반복성 등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사건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료와 다른 즉흥적 설명을 줄이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