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 규정과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이 정한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일반 대중에게 곧바로 공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죄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형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별도의 공개 관련 규정과 판단을 거쳐 집행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과 ‘공개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형사절차의 핵심인 혐의 성립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촬영행위가 제1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물과 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이후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각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문제를 서로 구분하여 사건의 후속 위험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신상이 공개될 것 같다”는 추측에 따라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와 부가처분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실제 확정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등록·제출·공개는 서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