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당사자 두 사람의 설명이 크게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진술만으로 미리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므로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객관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혐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술 역시 형사절차에서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결론부터 정하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날짜를 하루 잘못 기억했다고 해서 사건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억과 통신기록이 다른 경우에도 기록을 무시하고 기억만 고집하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표를 만들 때 피해자 주장과 자신의 주장을 각각 한 열에 두고 세 번째 열에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놓으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고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스토킹 사건에서 어느 한쪽을 먼저 단정하지 않고 날짜별 진술과 통신기록·CCTV·결제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때에는 상대방 진술의 작은 표현 차이를 과장하기보다 구성요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일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카드결제, 출입기록 등 사건에 따라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진술 자체의 내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하나의 오류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핵심 사실에 관한 것인지,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일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반박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좁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