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진술했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조사가 시작됐고 언제 종료됐는지 등 조사 과정 자체도 일정한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건 내용과 함께 조사 진행 과정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에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조사 절차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 대화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조사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내용만 집중하느라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조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조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약 복용이나 건강 문제처럼 장시간 조사에 영향을 줄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조사를 피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과 조사 참여에 필요한 범위에서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 조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시 조사시간과 조서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피의자신문에서 질문 내용뿐 아니라 조사 진행과 조서확인 절차까지 살피면서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취지대로 기록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핵심은 여전히 구성요건과 증거이지만, 적절한 절차 안에서 진술권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조사시간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자료와 질문이 많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휴식을 요청하고 진행방식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다면 관련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시간 조사 자체보다 정확한 진술과 절차적 권리의 행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