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 동행은 경찰서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신문 중 부당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질문을 확인하며, 조사 종료 뒤 조서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질문 의도를 파악하느라 자신의 실제 기억과 기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동행의 실익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을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피의자가 직접 듣고 사실에 따라 답하되, 변호인은 질문 방식과 조서화 과정, 진술의 법적 의미를 점검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는 상담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 청취만 하는지

• 통화·메신저 원본까지 검토하는지

•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지

•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는지

• 조사 후 조서를 함께 확인하는지

• 필요할 경우 의견서와 객관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지

사건 내용이 많은데 상담 시간 대부분을 처벌 전망만 듣는 데 사용한다면 정작 첫 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첫 피의자신문 전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실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억지로 특정하지 않고 통화기록이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 하나에 너무 많은 설명을 붙이다 보면 질문받지 않은 행동까지 불필요하게 추측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법적 평가와 사실 진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을 행위별로 나누고,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실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질문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하도록 준비합니다. 반대로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 범위 역시 신중하게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질문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참여하고 의견이나 이의를 제시하며 방어권 행사를 돕습니다.

이후에도 조력은 가능하지만 이미 작성된 첫 진술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일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만 걱정하기보다 첫 조사 단계에서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