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에 다른 결과가 함께 주장되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 준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구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상해가 존재하는지와 범행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제추행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상해가 함께 적혀 있다면 단순히 “준강제추행 여부”만 조사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그것이 언제 발생했다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장에 적힌 죄명은 중요하지만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주장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사실이 법적 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라고 표현돼 있더라도 실제 의료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사건 직후 발생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 준강제추행 행위의 내용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주장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

• 상해의 종류와 발생시점

• 사건 직후의 행동과 연락

• 의료자료나 영상이 존재하는지

• 피의자가 사실관계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처음 조사에서 상해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외에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각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적용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상해 여부나 합의 의사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발생 시점,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용 법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어떤 범죄사실이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위험은 적용 죄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축약해서 이해하지 말고 각 사실과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