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는 전화와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관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와 실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범위는 실제 영장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전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불리할 것 같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삭제된 기록이 있다면 언제, 왜 삭제했는지 사실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증거 훼손을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삭제 메시지를 다 복구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기기 상태와 앱,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 실제 사용한 기기와 번호

•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는지

• 기기를 교체한 시점

• 백업 여부

• 사건 관련 원본 대화 존재 여부

• 이미 경찰이 요청하거나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스토킹 사건에서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손대지 않도록 안내하고, 사건 관련성이 있는 대화와 통신기록을 먼저 분류해 수사 대응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포렌식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일부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스토킹 구성요건을 모두 증명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범위는 영장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임의 삭제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시점에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나 영장 범위에 따라 실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디지털 자료가 사건에서 가지는 의미를 초기부터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