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목적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라면 "불송치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 하나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도 실제 통신기록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자료의 순서를 잡으면 짧은 시간에도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문제 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 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이러한 성립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유리한 메시지만 보여준 뒤 경찰조사 당일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 처음 계획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처럼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무혐의를 전제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현재 자료에서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모두 찾는 과정입니다.

자료에는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메모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기록은 대화 내용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발신·수신 시점과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은 일정한 시간의 위치를 설명할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검토 결과 혐의를 다툴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첫 조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구조를 준비하고,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은 피합니다.

대화 원본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건 시점, 경찰 연락 내용과 전체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해 가면 상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를 일정한 확률로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설명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