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나 SNS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질문에 무조건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일을 피하는 데 이 권리가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중요한 권리지만 기계적으로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 법률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한 뒤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SNS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명확하지만 특정 파일을 업로드한 시각이나 전달받은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의 혐의를 확인하고 실제 게시물과 파일을 확보합니다. 그 뒤 아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용을 추정해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전체 맥락과 앞뒤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SNS 캡처는 일부 대화만 잘린 상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대화의 시간순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 전에 디지털 기록을 검토해 즉시 설명 가능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활용해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이는 별도의 양형 문제입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첫 경찰조사는 기억력 시험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