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이 휴대전화에 나타난 상태에서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접 촬영과 동일한 구조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제1항이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 정보를 녹화한 것인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녹화된 파일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에서는 흔히 “화면녹화를 했다”는 하나의 사실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만들어 전송한 단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영상정보가 수신된 단계,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이 작동한 단계, 녹화파일이 저장된 단계, 해당 파일이 다른 곳으로 전송됐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진술에서도 이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실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인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녹화한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자체가 제1항 직접 촬영의 구조와 다르더라도 파일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파일이 생성된 뒤 메신저나 클라우드로 이동했는지, 다른 기기에 백업되었는지, 파일이 편집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저장했다”고 진술한다면 실제 전송기록이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영상통화 시작 시각, 화면녹화 기능 실행 시각, 파일 생성 시각, 통화 종료 시각, 파일 이동 또는 전송 여부, 이후 삭제·백업 기록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이 시간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진술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녹화 동의를 다시 확인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과정이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보다 생성 방식과 이후 사용내역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송수신 기록과 화면녹화 파일의 생성 경로를 구분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포렌식 결과가 명확한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좁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화면녹화 사실과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녹화된 대상이 실제 신체인지 전송된 영상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반포·제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전송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저장·보관과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나로 묶기보다 촬영·녹화·저장·전송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