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상황이 바뀌었다면 법률상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거나 연락했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기존 조치를 준수하면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필요성에 따라 연장·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바꾸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직접 받으려고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돼 있다면 조치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중 추가 연락이 새로운 스토킹행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기존 결정을 먼저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안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작업과 잠정조치 대응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정조치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불편보다 결정 당시와 현재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결정 이후 추가 접촉 여부

• 조치 준수상태

• 생활 장소나 근무 장소의 변경

• 본안 수사의 진행상황

• 새로 확보된 CCTV·통신자료

• 결정 당시 사실과 다른 부분

•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사건에서 최초 결정 이유와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비교하고 본안 수사에서 다툴 사실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본안 경찰조사에서는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와 고소 내용의 객관자료 일치 여부를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조치 변경은 피해자 설득이 아니라 자료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수 사실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현재 조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현행법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처리 상태와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의 변경은 감정적인 연락보다 객관적인 사정 변화와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