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연락 수단이 하나만 사용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SNS 등 여러 기록이 동시에 존재하면 각각의 앱을 따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시간축으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날 어떤 연락이 먼저 있었고 이후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봐야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조서가 재판에서 언제나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진술했는지는 사건의 흐름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메시지만 뽑아 유리한 서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플랫폼에 동일한 시간대의 연락이 남아 있다면 중복 횟수를 잘못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후 카카오톡으로 같은 내용을 보낸 경우 각각 별도의 기록이지만 사건 맥락에서는 연속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서로 여러 플랫폼을 이용했던 관계라면 언제부터 연락의 성격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통신수단이 섞인 스토킹 사건에서 각 앱의 기록을 하나의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하고 첫 진술과 실제 로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한두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와 구성요건의 연결을 봅니다. 필요하다면 연락 빈도와 시간 간격을 분리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무조건 종이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원본을 확보하고 사건의 주요 시기와 쟁점을 표시한 뒤 제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날짜만 골라서는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양측 연락을 함께 놓고 시간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메시지가 많을수록 양보다 순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