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반포등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영상 자체뿐 아니라 판매대화와 결제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허위영상물 유포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유포와 영리목적 유포는 법정형 구조부터 다릅니다. 판매금액이 크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상 판매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입금 직전과 직후의 대화, 파일 전송시각, 판매 가격 언급 여부를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후원금이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제 대화에서 특정 영상 제공의 대가로 금액을 요구했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거래별로 자료를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같은 구매자에게 여러 영상을 보낸 경우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 여러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각 파일마다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까지 기록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 유포가 반복되었다면 상습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내역과 SNS 전송기록을 거래 단위로 연결해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유포 횟수를 검토합니다.

직접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과 유포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반환이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의 피해 회복 과정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SNS 딥페이크 판매 사건에서는 영상 유포와 경제적 이익의 연결관계를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