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했다고 해서 경찰 결정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 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긴급응급조치가 언제 시작됐고 실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판사가 예방 필요성을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으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치 과정에서 작성된 결정서와 고지 내용을 확보하면 이후 잠정조치나 본안 경찰조사와 사건의 흐름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이 절차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기 위한 기능을 가집니다. 이후 형사수사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 등이 실제 자료에서 인정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긴급조치를 승인했으니 형사혐의도 인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접촉을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 경찰이 조치를 실시한 정확한 시각

• 결정서 작성 내용

• 검사 사후승인 청구 여부

• 법원 승인 여부

• 조치의 종료 시점

• 금지된 접근 또는 연락의 범위

• 조치 전후 통화·위치기록

• 본안 사건의 고소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조치 시점부터 사후승인까지의 절차기록과 본안 증거를 따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조치 절차에 관한 주장만으로 본안 혐의를 대응하지 않고, 실제 접근·연락의 반복성과 대화 흐름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의 효력과 형사사건의 혐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사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된 스토킹범죄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등 다른 조치가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금지결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면 긴급조치와 본안 수사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