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서명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떤 표현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했다"와 "계속 연락했다", "만나려고 했다"와 "따라갔다"처럼 짧은 표현의 차이가 사건의 맥락을 크게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가 증감·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추가로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표현 하나하나를 문학적으로 다듬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과 다른 의미로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다음 유형의 표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당시 긴장한 상태에서는 "대충 맞는 것 같다"며 넘어가기 쉽지만,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해야 합니다.

조서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만든 사건 시간표와 실제 조서가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상 3월과 4월 행동이 구분돼 있다면 조서에서도 시점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 중 말을 수정했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취지의 답변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경찰조사 종료 후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를 대조하고, 사실과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필요한 수정 의견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작성 후 뒤늦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서명 전에 충분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구가 실제 답변의 의미를 달리할 정도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 취향과 사실관계의 의미 변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일반 유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서를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볍게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