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정하고 기다리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와 그 행위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한 장면보다 일정 기간의 연락과 행동이 묶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첫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상담 역시 막연히 무혐의 가능성을 묻는 것보다 조사에서 확인될 사실과 객관자료를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신고 내용과 일정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도 조사 전에 사건의 날짜와 행위를 특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단순히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유형의 행동을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나는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만 준비하기보다 각 행위별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연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연락 목적이나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신고 내용에 기재된 횟수와 실제 통신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경찰과 통화한 내용,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 조사 예정일을 정리한 뒤 자신이 보유한 원본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조사 전 통신기록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구성요건상 다툴 사실을 구분해 첫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 날짜와 행동을 예상하고,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기록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무작정 조사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준비 없이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가능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건 자료를 확인할 현실적인 준비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출석 전 몇 일이 사건의 방향을 모두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은 이후 수사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보다 먼저 사건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