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달라진다면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억나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잘못 이해해 답변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리해 보여 말을 바꾸는 것인지, 실제로 기억이 정리됐거나 자료를 확인해 오류를 발견한 것인지는 구별됩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와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 단계의 진술을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후 진술과 자료를 비교할 수 있고 진술이 변경된 이유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기억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CCTV나 통화·이동 기록을 보고 기억이 환기될 수 있는데, 처음 추측한 설명과 자료가 충돌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 일부만 기억하는 사실

•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신체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설명도 사건 전체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조사 전 과거에 전화나 메시지로 사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뿐 아니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에서도 당시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설명이 달라진 부분은 변경 이유까지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도 말의 형식보다는 실제 증거구조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진술 변경으로 객관자료와의 충돌을 키우지 않도록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조사는 말을 잘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실제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