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발견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어린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대상과 표현 내용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민등록상 연령만 확인해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료 자체의 내용과 함께 게시글 설명, 파일명, 원 게시자의 안내, 등장인물에 관한 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도 전후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사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이 촬영된 영상인지 여부만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표현 내용이 법이 규정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지 캐릭터가 어려 보인다는 추측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일 원본과 전체 표현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규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중한 처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파일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인정하면 이후 진술 전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본 영상과 게시 당시 설명, 대화내용을 함께 검토해 일반 음란정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적용 법률을 구분합니다.

그 말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프로필, 전후 대화와 파일 내용 등 전체 사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명은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명 하나만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경위와 실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 사건에서 등장인물의 연령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와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파일의 법적 분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