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므로, 조사 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 권리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거나, 객관자료와 달리 임의로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는 방식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몇 차례 연락했습니까", "그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해당 시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정확한 횟수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실하지 않은 숫자를 단정하면 이후 통신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피의자신문 전에 답변 가능한 사실과 기록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사건의 증거 구조에 맞춰 진술 범위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모든 질문을 막연히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질문만 듣고 처음 접한 사실관계에 즉석에서 추측성 설명을 붙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경험해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 통화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알게 된 내용

• 현재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예상되는 부분

이 다섯 가지를 분리하면 조사 중 질문이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단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고지됩니다. 다만 사건 대응 전략은 혐의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활용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다면 자료를 본 뒤 설명하고, 현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첫 진술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고 실제 자료에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