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관련 통관 과정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 성분 제품이 문제 됐다면 가장 먼저 물질의 성분, 주문자와 수취인, 내용물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 수입은 단순한 대마초 흡연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개인용이었다”거나 “외국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대마를 수입한 경우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대마초 흡연이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입 혐의의 법정형 구조가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실제 선고 결과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입한 대마의 종류와 양, 본인의 역할, 고의와 공모 여부, 반복성, 유통 목적, 초범·재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밀수·통관 사건이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입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 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 사건에서 수취인이나 전달자로 관여했다면 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반입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문했고 누가 결제했는지, 물품을 무엇이라고 설명받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사전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나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추측으로 설명을 만들기보다 당시 존재했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순 수취만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아야 하며 반대로 대마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반입 과정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역할에 따른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약검출여부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국내에서의 대마초 흡연·섭취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양성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수입 물품 전부를 본인이 사용했다거나 정확한 사용량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출 수치와 실제 투약량은 구분해야 하며 개인별 흡수·대사, 사용 시점과 검사 방식에 따라 해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과 흡연이 함께 조사된다면 각각의 증거를 분리해 검토한 뒤 전체 사건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단약 치료를 시작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지속적으로 남기며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조사를 준비하면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활 가능성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관자료와 대마 성분 감정, 내용물 인식 여부, 투약검사 자료를 각각 분석해 수입·사용 혐의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적 기반,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참여, 생활 방식과 재활 의지를 평가하고 이를 양형조사 자료로 연결합니다. 투약 사건에서는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사건별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합니다.

검사결과 및 검출 수치는 과학적 자료에 맞춰 해석하며 고의나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대마초 통관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수입 혐의와 투약 혐의를 섞지 않고 각 행위와 증거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