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관련 대마초 통관 사건에서 자신이 주문자가 아니라 단순 수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수취인으로 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밀수 가담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반입 계획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전달 이후 어떤 역할을 예정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제3조 제7호 및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입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단순 수취 사건에서도 수입 가담 여부와 이후 소지·보관 행위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인식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설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히 대마라고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불법적인 물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취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고의 여부를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의 크기, 부탁의 비정상성, 상대방과의 관계, 사전 대화와 반복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물품으로 알고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설명을 뒷받침할 기존 메시지나 주문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문제는 말 한마디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취 사건에서 검사 결과까지 양성이라면 별도의 대마초 흡연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검출량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그대로 산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별 흡수·대사와 검사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대마초 수취 사건에서 주문·결제·대화기록과 내용물 인식 여부를 분석하고 투약 혐의가 있다면 검사 결과까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서는 범행 이후 직업 및 경제생활, 가족 지지체계, 재활 의지, 치료 이력과 생활 습관 변화를 평가합니다. 투약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은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 자료로 삼아 맞춤형 단약 일지를 축적하고 양형조사를 거쳐 평가·검증 기반의 법정 제출 자료로 준비합니다.

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핵심이라면 메시지와 거래 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주관적인 의견 대신 평가 자료와 치료 기록으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대마 수입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내용물 인식 여부가 쟁점이라면 첫 진술의 표현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받았고, 물건을 무엇이라고 들었으며, 주문이나 배송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보수를 받았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그 설명과 다르다면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은 반입량, 고의, 공모, 반복성, 유통 목적과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약 사실까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수치의 의미와 치료·단약 과정을 별도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조사를 통해 사건 이후 변화도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연루 사건일수록 기억에 의존한 단정 대신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